즐겨찾기 추가 2021.01.22(금) 22:0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추미애, ‘옵티머스’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검찰내부 반발

-검찰 내부, “수사를 뭉갠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추 장관 “중앙지검이 부실 수사했다 주장 사실과 달라”
-검찰, “윤 총장 감찰하겠다”며 든 근거도 사실과 달라

2020-10-28(수) 11:11
[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시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당시 수사팀이 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유철 지청장은 “2018년 12월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으나, 외려 검사는 성지건설 자금 투입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재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성지건설은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 무자본 M&A(인수합병)를 시도한 건설 업체다.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성지건설 자금 투입 경위를 살피던 당시 수사팀은 2019년 5월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미 2018년 10월부터 서울남부지검이 성지건설 주주들의 고소로 ‘성지건설 무자본 M&A 사건’을 따로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실·누락 수사’가 아니다. 수사 의뢰를 한 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 및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며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취지는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왜 옵티머스 측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이에 김 지청장은 “당시 수사 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원하지 않아 진술을 불분명하게 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장에 큰 타격을 줘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조사에 이은 고발 등이 있지 않은 이상 강제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과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당시 이 사건 접수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7개월이 걸렸으므로, 부장검사 전결(專決)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건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 넘으면 차장검사가 전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 총장 책임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이 사건은 형사7부가 아닌 조사과에서 4개월간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했고, 이 기간을 공제하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이 맞는다”고 했다. 윤 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앙지검이 고의로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전파진흥원에 숨겼다는 주장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전파진흥원에 이 사건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했다. 무혐의 처리가 이뤄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 의뢰를 한 전파진흥원에 (무혐의 처분) 통지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고,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형식적인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고소, 고발 사건이나 진정, 내사 사건과 달리 수제 사건은 통지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며 “10월19일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전파진흥원 신청으로 중앙지검이 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며 여당과 추 장관이 든 근거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수사관이 당시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는 14쪽짜리로 상세한데, 최근 중앙지검이 10여 줄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원치 않았던 전파진흥원이 국감을 앞두고 돌연 사건 처분 결과 통지를 요청하고, 중앙지검이 14쪽짜리 불기소 이유서가 아닌 고작 10줄짜리 증명서만 발급한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옵티머스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추 장관과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인 감찰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권병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충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가50079/ 최초등록일:2015년 5월 18일 / 제호:에코환경일보 / 발행인:이신동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홈페이지:www.에코환경일보.com / 개인정보취급방침:이신동
전화:(02)571-9302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에코환경일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