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부터 각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숨 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시행되는 여러 부처 정책 집행을 두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선, 지난 업무보고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박 대통령은 어떤 말을 전했는지 다시 살펴볼까요?

오늘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한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조직도 일부를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이후 시행될 정책 시행에 대해 4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 함께 보실까요?

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 준비!

②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업 실천!

이어서 박 대통령은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복지정책이나 창조경제 등 상당수의 정부 정책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박 대통령은 올해는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힘을 쏟아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③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원칙 고수!

모든 정책들이 계획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박 대통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중심과 현장중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한 후 지자체나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에서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신문고, 복지 부정신고 센터, 어린이집 CCTV 설치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방안 마련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④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백문이 불여일견!

백번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성공사례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박 대통령은 현재 자유학기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일-학습 병행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등 많은 국정과제가 학교 단위, 기업단위, 지자체 단위에서 구체화 되면서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들이 해당 국정과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서 그 주인공들이 직접 성공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연말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책 입안 단계에서 잠복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실제 집행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저항에 부딪히거나 집단 간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 대통령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장애요인,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위기관리 계획를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②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업 실천!

이어서 박 대통령은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복지정책이나 창조경제 등 상당수의 정부 정책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박 대통령은 올해는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힘을 쏟아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 재정비하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도입과 정보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 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확고한 자세로 이번 제도를 집행하고, 보육시설 관련 형행 평가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 교육 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서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당부했습니다.


여러 국정과제들을 달성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에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상시적인 점검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은 ‘소유’에서 ‘거주’로의 인식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 증가, 또 ‘규제’에서 ‘지원’으로의 임대주택 패러다임 변환을 반영한 이른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올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서 후속조치 마련을 요청하고 민간 기업 투자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처는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 되도록 각종 정보제공, 입지, 세제 금융 등의 지원 및 규제완화에도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기간 중 열린 이번 국무회의!
각 부처들의 정책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협업을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해가면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