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4일 당정 협의에서 사납금을 폐지하고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당정이 국회에서 비공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카풀·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당정이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월급 수준에 대해서는 “250만 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빌린 회사에 매일 수입의 일정액을 낸 뒤 남는 돈을 가져가는 제도로, 택시기사들이 무리한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하지만 사납금을 폐지한다는 안이 나왔는데도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부는 이미 1997년에 택시의 전체 운행 수익을 바탕으로 기사 급여를 산정하는 '전액 관리제'를 도입했었지만, 사실상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식의 타협적 접근보다는 택시 월급제를 가로막는 이해관계 속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