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세먼지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유차 감축을 위해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책임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책무가 부여됐고,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의무와 조치 미이행 공사장이나 배출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