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와 수질 등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측정대행업체들이 결과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를 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입력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주식회사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 기록부를 허위 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해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주된 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적발 건수 30건 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대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수질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현 mizzmay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