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급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주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원하던 안건이었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됨에 따라 일단 최저임금 동결안에 중지를 모으고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관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한 것은 지급능력이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주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종별·규모별 지급능력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 최저임금위가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을 부결한 것을 두고 “전 산업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금도 15.5%에 달하고, 음식·숙박업과 같은 골목상권은 43%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안건이 부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개 중소기업 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업종별 현실을 호소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10곳 중 3곳이 은행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최소한의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을 줄 수 없으니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고 이마저도 어려워 사업을 접느냐, 마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급능력 및 경제상황’ 추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 등에 대한 요구도 논의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한 것은 지급능력이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주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종별·규모별 지급능력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 최저임금위가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을 부결한 것을 두고 “전 산업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금도 15.5%에 달하고, 음식·숙박업과 같은 골목상권은 43%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안건이 부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개 중소기업 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업종별 현실을 호소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10곳 중 3곳이 은행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최소한의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을 줄 수 없으니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고 이마저도 어려워 사업을 접느냐, 마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급능력 및 경제상황’ 추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 등에 대한 요구도 논의됐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