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에 1.1%로 반등했지만 연간 2.2% 성장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오롯이 떠받친 것이라 사실상 경기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대로 연간 2.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0.8~0.9% 가량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하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까지 겹쳐 하반기에도 반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대 밑으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4~6월) 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
1분기 0.4% 뒷걸음질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고꾸라졌다가 1%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표만 보면 그럴싸 한데 실상은 정부 재정으로 겨우 버틴 성장이었다. 2분0기 성장률 1.1% 중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p였으나 민간의 기여도는 -0.2%p로 성장률을 오히려 깎아먹었다.
순수출도 -0.1%p로 지난해 4분기(-1.2%p)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했다. 문제는 정부 재정에 기댄 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한 재정만 전체 사업예산의 65%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월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에 발목 잡혀 언제 집행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2.2%는 정부의 추경 효과까지 반영한 것이다. 추경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힘빠진 수출과 민간 부문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이어가게 된다. 투자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분기 민간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 기여도는 -0.5%p로 전분기(-0.2%p)보다 더 악화됐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같은 '악재'까지 남아있다. 일본의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과 수출을 비롯해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이 악화되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2%대 성장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1.8%, ING 그룹은 1.4% 등을 제시하며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전망치(2.4~2.5%)와는 차이가 크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 된다.
한국은행이 전망한대로 연간 2.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0.8~0.9% 가량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하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까지 겹쳐 하반기에도 반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대 밑으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4~6월) 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
1분기 0.4% 뒷걸음질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고꾸라졌다가 1%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표만 보면 그럴싸 한데 실상은 정부 재정으로 겨우 버틴 성장이었다. 2분0기 성장률 1.1% 중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p였으나 민간의 기여도는 -0.2%p로 성장률을 오히려 깎아먹었다.
순수출도 -0.1%p로 지난해 4분기(-1.2%p)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했다. 문제는 정부 재정에 기댄 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한 재정만 전체 사업예산의 65%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월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에 발목 잡혀 언제 집행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2.2%는 정부의 추경 효과까지 반영한 것이다. 추경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힘빠진 수출과 민간 부문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이어가게 된다. 투자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분기 민간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 기여도는 -0.5%p로 전분기(-0.2%p)보다 더 악화됐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같은 '악재'까지 남아있다. 일본의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과 수출을 비롯해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이 악화되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2%대 성장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1.8%, ING 그룹은 1.4% 등을 제시하며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전망치(2.4~2.5%)와는 차이가 크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 된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