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8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차례 판단을 보류할 때만 해도 양국 갈등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일본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타 지역 국가와 동등한 규제를 받지만,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 등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받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본격적인 경제 전면전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타 지역 국가와 동등한 규제를 받지만,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 등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받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본격적인 경제 전면전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