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미국의 6개 주 검찰총장 연합이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헌 소지가 있거나 과도한 행정 조치에 대해 원할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의하면, 텍사스, 아칸소, 인디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6개 주 검찰총장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거나 시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주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좌장 격인 웨스트버지니아의 패트릭 모리즈 검찰총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러 당신(바이든)의 행정부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앞서 먼저 모든 미국 국민을 대신해 현 행정부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 다툼보다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모리즈 총장은 “그러나 의회에서 통과된 위헌적 법안에 서명한다면, 법정에서 그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각료나 행정관료, 정부기관들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벗어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간인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게 된다”고 의사를 밝혔다.

미국에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은 정부기관의 규칙 제정 과정을 관할하는 연방법이다. 행정부의 규칙과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이번 6개 주 검찰총장의 공동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6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만 무려 33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취임 첫날에만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앞서 4명의 전임 대통령들이 취임 초반 서명한 명령을 모두 합친 숫자를 넘겼다.

상당수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들이었고 그 외에는 기후변화 대응, 인종 형평성 강화, 중공 바이러스 대유행 대책 확대 등에 관한 명령이었다.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키스톤 XL 송유관 신설공사 중단 등 일부 행정명령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타당한 명령인지에 관한 관계 당국의 재검토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부 공무원들에게 개념 주입이 금지됐던 ‘비판적 인종 이론’을 다시 교육하도록 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차별 철폐를 위해 특정 인종을 우대하라는 내용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준하는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명령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기만 하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 생물학적으로 성별 개념을 긍정해 온 개인과 단체 혹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명령으로 여겨지고 있다.

6개 주 검찰총장들은 “대통령은 헌법을 모서리 깎기하고 법적인 제한을 피해 가려 하는데, 우리나라에 득보다 실이 크다”며 “우리 공화국과 미국인의 삶은 치밀하게 설계된 헌법의 틀 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이리저리 고치거나 회피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기반해 잘 짜인 국가제도와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