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일보=김재찬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후진적 참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재난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방안 마련, ▲해체공사 현장 위험 요소 감시와 신고시 행정청의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밝힌 제도개선안과 보안 대책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행안부는 8월까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 앱을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감리자·시공자·허가권자 등의 상세정보는 커녕 해체공사장 정보 자체도 제공이 안 되고 있다.

행안부는 또한 지자체 재난사고 예방 활동 평가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더 이상 후진적인 사고는 없어야 한다”면서 “행안부는 학동 참사 이후 약속한 제도 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