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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

고교 교육 공정성 강화, 엘리트 교육 필요성 간과 문제제기돼

2019-11-07(목) 14:5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없어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게 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을 20∼30여 년 만에 폐지한다는 큰 정책적 결정이 내려진 것이지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앞서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사실에 힘입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을 따진 결과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단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교 체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도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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