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09:15
[에코환경일보 경인 = 김효수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정부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명시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승원 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배경은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라는 전례 없는 국책사업 좌초를 겪은 데 이어 보상 지연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마저 장기화 국면에 빠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 보상 지연에 과도한 규제로 원주민 피해 심각 …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주 등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양 지자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들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광명․시흥 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며,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LH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미흡… 서울 방면 직결도로 반영해야
광명시와 시흥시는 이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 향후 신도시에 입주할 16만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총사업비의 20% 규모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총사업비가 타 3기 신도시 사업지구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도 덩달아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서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총사업비는 14조 7천억 원이다. 그러나 광명시와 시흥시는 타 3기 신도시 면적 대비 광명‧시흥 지구의 적정 총사업비를 추산해본 결과 약 20조 원 이상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20% 이상의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투입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도 광명시는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 진입하기 위해 통과하는 교통 부하로 인해 도로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외부 통행량 중 71%가 서울 방면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광명시가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 방면 직결 도로와 안양천 횡단 교량의 광역교통대책 반영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박 시장은 “1, 2기 신도시의 경우처럼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은 조성 후 교통대란으로 이어진다”며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 문제가 될 서울 방면 상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것처럼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와 교통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하고, 원도심을 고려한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정부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명시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승원 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배경은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라는 전례 없는 국책사업 좌초를 겪은 데 이어 보상 지연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마저 장기화 국면에 빠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 보상 지연에 과도한 규제로 원주민 피해 심각 …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주 등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양 지자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들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광명․시흥 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며,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LH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미흡… 서울 방면 직결도로 반영해야
광명시와 시흥시는 이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 향후 신도시에 입주할 16만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총사업비의 20% 규모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총사업비가 타 3기 신도시 사업지구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도 덩달아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서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총사업비는 14조 7천억 원이다. 그러나 광명시와 시흥시는 타 3기 신도시 면적 대비 광명‧시흥 지구의 적정 총사업비를 추산해본 결과 약 20조 원 이상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20% 이상의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투입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도 광명시는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 진입하기 위해 통과하는 교통 부하로 인해 도로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외부 통행량 중 71%가 서울 방면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광명시가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 방면 직결 도로와 안양천 횡단 교량의 광역교통대책 반영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박 시장은 “1, 2기 신도시의 경우처럼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은 조성 후 교통대란으로 이어진다”며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 문제가 될 서울 방면 상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것처럼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와 교통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하고, 원도심을 고려한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