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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로남불’ 집회허가 논란

서울시 “몰랐다”?

2019-07-22(월) 12:10
서울시의 ‘내로남불’ 집회 허가의 논란이 뜨겁다. 문제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것 때문인데 이씨 사진이 인쇄된 파란색 종이 10만 장이 광화문광장을 뒤덮었다.

참가자들은 이씨를 '종북 몰이 희생자' '사법 농단 피해자' 등으로 지칭하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집회 명칭은 '7·20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주최자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였다.

집회에는 옛 통진당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민중당과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0여 개 단체에서 약 2만 명(주최 추산)이 참석했다. 집회에서는 "석방이 정의(正義)다. 이석기 의원 지금 당장 석방하라!"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통진당 출신 이상규 민중당 상임 대표는 이날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학생 등이 3·1운동처럼 한날한시에 들고일어나자. 광장의 거대한 불길을 올려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지 못한 이 정권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조건부 석방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노총 100만 조합원과 함께 이석기 의원이 말하는 양심과 정의·평화를 위해 걷겠다"고 했다.이씨 옥중서신(獄中書信)도 공개 낭독됐다.

200자 원고지 13장 분량(2600자) 서신에서 이씨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민중과 진보 정치가 확고하게 결합하는 걸 방해한 모략"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인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주춤거린다면 평화와 통일도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낡은 시대를 되살리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모두 헛된 꿈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행사를 서울시는 '문화 행사'라며 허가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색을 띤 행사는 불허(不許)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도 "특정인을 석방하라거나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면 조례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 반려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 축제나 공연의 일종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 이석기 석방대회가 열릴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 신청 당시 주최 측에서 '인권·평화에 관한 토크 콘서트로 가수 안치환씨 등이 공연한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제출자도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라는 단체로 이석기 관련 집회가 열릴 것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시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집회는 경찰에도 신고됐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제목은 서울시 신청 때와 달리 '8·15 양심수 석방대회'였고 주체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였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는 5월부터 이 행사에 관한 홍보글과 관련 보도 등도 줄을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체크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정치 행사를 막으려는 의지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치 구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려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막았다. 시민들은 “서울시의 편향성 짙은 집회허가, 누가봐도 ‘내로남불’이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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