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징벌적 배상액수로,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게 책정돼야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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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미국의소리 (VOA)에 따르면, 웜비어의 유족들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모두 4개 항목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제기했습니다.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웜비어 부모에게 각각 3억5천만 달러씩 총 10억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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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부모측이 스위스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계좌를 겨냥한것일 수 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웜비어 부모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북한 당국이 나서서 해당 금액을 내줄 것이란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해외에 보유 중인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원고인 웜비어 부모 측이 미국 판결을 근거로 스위스에 북한 자산이 있다고 특정을 한 뒤, 스위스 법원에 미국판결 승인 절차를 요청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통치자금이 보관된 비밀 계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