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7일(화)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있으며, 오늘 심의회에는 노사단체 대표 및 고용 전문가, 관계 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안 과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은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 폐지 또는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낮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사업 간의 연계 수준을 높입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에 따라 계속할 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처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해야 하는 등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의회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안)과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 창원시 성산구는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현장 조사 결과와 지역별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지정 여부 결과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이후 배포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회는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함께 고용 안전망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