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요구액은 2018년(6.0%)부터 3년 연속 6%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부처들이 요구하는 2020년도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을 반영하면 500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2.9% 오르는 등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내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지원 정책과 기초연금 등 고용·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공공일자리와 기초연금 등의 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복지·고용 부문 예산 규모와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 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 사업 3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교부세 감소와 지방이양 사업들을 감안한 실질 요구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이다.

5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다.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81조7000억원으로 예산요구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20조7000억원(12.9%) 증가한 것이다. 공공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요구액은 전년(161조원)보다 12.9% 늘어나며 전 분야에서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이로써 2018년부터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일반·지방행정은 2조3000억원(3.0%) 증가한 78조9000억원, 교육은 1조7000억원(2.3%) 오른 72조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방은 3조7000억원(8.0%) 증가한 50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연구개발(R&D) 분야도 22조4000억원으로 예산요구액이 1조9000억원(9.1%) 증가했다. 수소, 인공지능(AI), 5G, 드론,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요구액은 1조7000억원(8.6%) 줄어든 18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