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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규모 시위 부른 ‘범죄인 인도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베이징의 전문가들, “중국 중앙정부의 패배”

2019-06-17(월) 11:37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의 홍콩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가운데 시위를 불러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한 홍콩 정부 소식통은 SCMP에 "정부가 송환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이상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 송환법은 '자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국내외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의미다. 지난 9일 100만 시위에 이어 전날 시위에서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의 대규모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전날 밤 긴급 성명을 내고 홍콩 시민에 사과했다.

캐리 람 장관은 "홍콩 사회에 커다란 모순과 분쟁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시민을 실망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향후 입법 활동을 재개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레지나 이프 입법회 의원은 "이번 입법회가 내년 7월에 끝난다는 것을 점에 비춰보면 (캐리 람 장관이 쓴) '보류'라는 표현은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의 '체면'을 생각할 때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법안의 완전한 철회는 중앙정부의 '완벽한 패배'로 보고 있다. 또 홍콩 야당을 통해 홍콩 내정에 간섭하려는 외국 세력의 요구가 쏟아지게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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