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소재를 실험하거나 국산화를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에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보름이 됐다. 일본은 아직까지 한 건도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앞으로 나온다 해도 공급이 지연될 것은 분명해 일본 소재를 쓰는 기업들은 대체재 찾기가 최대 과제다.

문제는 국내 업체들의 자체 개발이나 수입 소재 테스트에는 몇 달 이상의 연구와 노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연구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52시간제의 예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으로 인정되면 국산 소재를 개발하거나 해외 수입 소재를 테스트 하느라 주 52시간 노동을 넘겨도 '특별연장근로' 형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허용되는 연장 근로다. 극히 예외로만 인정되는 제도까지 꺼내든 것인데 경제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다.

또 근로 시간과 업무 방식을 근로자에 맡기는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을 들여오고 연구할 때 필요한 인허가 기간도 줄여주고 연구개발 분야의 세금혜택과 예산 배정도 서두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소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