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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초비상

업체들,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 늘어날 듯

2019-08-12(월) 21:57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정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초비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 6만8천406가구에 이른다.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0월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상한제 지역이 10월중 지정될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은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집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정비업계는 "관리처분이 난 단지들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행일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10월중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이 가운데 상당수의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가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서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단지는 10곳, 3천400가구 정도다.

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지난 6월 일반분양을 준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을 결정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순간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현재 철거 단계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는 이르면 11∼12월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고,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올해 12월∼내년 초,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는 내년 4월에 일반분양이 잡혀 있다.

반포 주공1·2·4주구처럼 관리처분인가는 받았지만 일반분양 일정을 잡기는 커녕 아직 이주도 못한 곳들도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들은 자연히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4구 재건축 조합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하면 지금과 같은 고급 마감은 적용하기 어렵다"며 "상한제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마감 수준을 낮추고 일반분양분의 주요 마감을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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