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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결정

자유한국당, “이성 잃은 결정,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한 극약 처방”

2019-08-23(금) 00:44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24일까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체결 때부터 찬반 논란이 일었던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속에 2년9개월 만에 폐기된다.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이 무역·경제를 넘어 안보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일 관계가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서 한·미동맹,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오후 들어 중단 쪽으로 방침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NSC 상임위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수렴한 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NSC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들의 종료 결정을 놓고 1시간 동안 토론을 더 진행한 뒤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엔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자동연장 쪽으로 정리되던 정부 기류가 반나절 만에 뒤바뀌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은 결정”,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역사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정진석 의원은 “조국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갖고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심야 시간대인 오후 9시30분 외무성으로 불러 지소미아 협정 종료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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