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정부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일본 측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설명 없는 한국 측의 고시 개정은 근거 없는 보복이라며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 원칙에 어긋난 제도 운영으로 공조가 어려운 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발표 전 설명했고 언제든 대화에 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