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14:54
세무서가 두 사람에게 고유번호 발급,
다수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표, 비리 의혹 투성이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등 비리 신고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700 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 출범 후 약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 10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8년 상반기에만 54건이 접수되어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국교부는 아파트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비리 전담 신고 창구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전체의 36.2%인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256건(3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87건, 11.9%), ▴정보공개거부(23건, 3.1%), ▴하자처리 부적절(16건, 2.2%)이 그 뒤를 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과태료부과가 총 113건(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지도 98건(14.1%), ▴시정조치 81건(11.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발 및 경찰 조사도 14건(2%)이나 있었다.
한 사례로 2017년 8월, 세종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비용을 부당하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A아파트 관리업체를 국토부에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사 후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같은 해 2월, 인천 서구의 B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됐다는 의혹과 관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의혹 등 비리를 국토부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조사 끝에 이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오남00 아파트’에서 희안한 관리 비리 의혹이 발생,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에 의하면, 한 아파트에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만 존재 인정 된다.
해당 아파트의 선량한 다수 주민들에 의하면, “당시 이 아파트의 동 대표는 횡령사건으로 구속되고 2013년 다수 주민들에 의해 ‘안도선 씨’가 동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해당 세무서로부터 1328000288의 고유번호를 발급 받았으며 고유번호증에 대표로 기재됐다.
그런데 해당 세무서가 2014년 장 모씨에게 1328290334라는 고유번호를 또 발급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장 모 씨의 번호를 없애고 진정 대표인 안도선 씨의 번호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 모씨라는 사람에게 고유번호를 발급했다. 이에 주민들과 안씨가 항의하고 소송으로 발전됐다. 결국 대법원은 심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도선 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무서는 2018년 심 모씨에게 고유번호를 또 발급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세무서의 고유번호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동일인 외 다른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는가?“ 라며 다수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이 일을 두고 ”세무서의 폭탄세일“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에 세무서장은 “잘못 발급 되었다라고 실토 했다”고 전해진다. 2019년 10월 1일 기자가 답변을 구하자 세무서 관계자들은 “알려줄 수 없다. 당사자들에게 다 답변 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 특정인들이 누구인가?”라고 되묻자 답변을 피했다.
또 다수 주민들은 “심 모 씨가 16개의 해당 아파트 지붕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평수 뻥튀기’ 등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의 감사단에 적발 됐고 계약서 위조 정황이 의심돼 주민들이 자료요청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주민의 피 같은 관리비에 수억의 횡령 의혹이 있다. 주민 비대위 는 이 의혹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비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참다운 사법정의, 수사도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심 모씨는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관리비에서 썼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이 승소 했다고 주민들에게 허위 공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가 반론권을 존중해 정중히 방문하자 심 씨와 관리소장은 자리에 없었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자 “관리 사무소를 비추는 감시 cctv가 작동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니라 관리 사무실을 왜 비출까요?”라고 한 주민이 말을 전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한 주민 행복을 위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관리 주체의 깨끗한 운영이 선행 돼야 한다. 사법부 뿐만 아니라 정부도 신고센터접수 신고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표, 비리 의혹 투성이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등 비리 신고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700 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 출범 후 약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 10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8년 상반기에만 54건이 접수되어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국교부는 아파트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비리 전담 신고 창구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전체의 36.2%인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256건(3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87건, 11.9%), ▴정보공개거부(23건, 3.1%), ▴하자처리 부적절(16건, 2.2%)이 그 뒤를 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과태료부과가 총 113건(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지도 98건(14.1%), ▴시정조치 81건(11.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발 및 경찰 조사도 14건(2%)이나 있었다.
한 사례로 2017년 8월, 세종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비용을 부당하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A아파트 관리업체를 국토부에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사 후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같은 해 2월, 인천 서구의 B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됐다는 의혹과 관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의혹 등 비리를 국토부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조사 끝에 이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오남00 아파트’에서 희안한 관리 비리 의혹이 발생,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에 의하면, 한 아파트에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만 존재 인정 된다.
해당 아파트의 선량한 다수 주민들에 의하면, “당시 이 아파트의 동 대표는 횡령사건으로 구속되고 2013년 다수 주민들에 의해 ‘안도선 씨’가 동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해당 세무서로부터 1328000288의 고유번호를 발급 받았으며 고유번호증에 대표로 기재됐다.
그런데 해당 세무서가 2014년 장 모씨에게 1328290334라는 고유번호를 또 발급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장 모 씨의 번호를 없애고 진정 대표인 안도선 씨의 번호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 모씨라는 사람에게 고유번호를 발급했다. 이에 주민들과 안씨가 항의하고 소송으로 발전됐다. 결국 대법원은 심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도선 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무서는 2018년 심 모씨에게 고유번호를 또 발급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세무서의 고유번호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동일인 외 다른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는가?“ 라며 다수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이 일을 두고 ”세무서의 폭탄세일“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에 세무서장은 “잘못 발급 되었다라고 실토 했다”고 전해진다. 2019년 10월 1일 기자가 답변을 구하자 세무서 관계자들은 “알려줄 수 없다. 당사자들에게 다 답변 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 특정인들이 누구인가?”라고 되묻자 답변을 피했다.
또 다수 주민들은 “심 모 씨가 16개의 해당 아파트 지붕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평수 뻥튀기’ 등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의 감사단에 적발 됐고 계약서 위조 정황이 의심돼 주민들이 자료요청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주민의 피 같은 관리비에 수억의 횡령 의혹이 있다. 주민 비대위 는 이 의혹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비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참다운 사법정의, 수사도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심 모씨는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관리비에서 썼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이 승소 했다고 주민들에게 허위 공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가 반론권을 존중해 정중히 방문하자 심 씨와 관리소장은 자리에 없었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자 “관리 사무소를 비추는 감시 cctv가 작동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니라 관리 사무실을 왜 비출까요?”라고 한 주민이 말을 전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한 주민 행복을 위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관리 주체의 깨끗한 운영이 선행 돼야 한다. 사법부 뿐만 아니라 정부도 신고센터접수 신고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