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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은정, 국감 후 “동료들 가슴에 생채기 남겨”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 소회 밝혀

2019-10-05(토) 11:28

현직 부장검사로는 처음으로 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 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이날 임 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 오·남용이 심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 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검찰의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또 이날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조직을 ‘난장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고 덮어버린다 하면 덮어지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가족 수사 등이) 특수부에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부인을 위해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몰상식한 행동 아니냐”고 질의하자 “법무부 장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었다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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