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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관련 수사 두고 법사위 아수라장

한국당 "조국은 가족사기단 수괴"

2019-10-07(월) 12: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했다. 야당은 질의를 통해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 장관을 지목해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정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여당·청와대 (정무)수석 등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이다.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송 의원의 이의 제기에 역비판을 하고 송 의원이 "(끼어드는) 버릇을 못 버렸다"고 맞받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송 의원의 항의에도 "저도 이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고심했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며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제가 남 얘기, 폄훼하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조국에 대해서만큼은…"이라며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려 여권 지지층의 '수사검사 사이버 테러' 사건을 비난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언론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조 장관 자택을 수사하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심지어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앞으로 이X 명품가방 걸치고 다니는 장면도 캡처해 두자',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검사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 협박, 겁박당하는 검사나 수사관 있으면 저에게 문건으로 사례를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검찰의 조 장관 일가족 수사가 비상식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수사 배당을 어떻게 한 것이냐"라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통상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는데, 기소는 의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증거와, 적어도 검사의 확증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조 장관 사건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느냐"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고 "정의롭지 않다. 문제 제기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자택 수사검사의 통화 사실을 밝혀낸 데 대해 "지검장은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를 언제 보고받았느냐"고 묻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이 나오자 "검찰총장은 '몰랐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에게 왜 감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 격인 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저는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것(사실 유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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