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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신병 확보됨에 따라 검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탄력 붙을 듯

2019-11-28(목) 09:50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그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다. 그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ㆍ수뢰후 부정처사ㆍ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일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가장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데 애초 이 사건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중단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정수석이자 감찰의 최종 책임자는 조 전 장관이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고, ‘윗선’인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했던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또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가 별다른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직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전 금융위 부위원장) 현 기재부 1차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최 전 금융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을 민주당 몫인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에 여권 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생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A사에 취업하도록 하고 억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품의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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