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 논설위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 예정이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죽음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커졌다.

▶ 청와대 민정실 행정관의 죽음과 사건배경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울산 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시장)후보는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사 관련 비위협의로 선거과정에서 울산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론악화로 김 후보는 낙선되었고 문대통령 최 측근으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울산경찰서의 조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기획된 수사였다는 것이고 이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실 별동대에 파견 후 검찰에 복귀한 A행정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죽음을 선택함으로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형국이다.

▶ 같은 시기에 터진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속사건

설상가상, 문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6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와 자녀 유학비를 제공받고, 동생을 관련업체에 취업시킨 혐의가 포착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중, 조국 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 되었다.

그 후 유재수씨는 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 하였으나 최근 검찰은 2016년 유재수씨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 현제까지 들어난 유재수씨 관련 정황을 보면 범법 행위에는 눈감아주고 인사에는 특혜를 준 모양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국가 정의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앞에서 거론한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주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요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안이며 정치도의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며 특검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비위관련자는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하고 측근들의 과잉충성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읍참마속의 결단을 통해 저속한 정치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구두선이 되어선 안 된다.

만약 소나기 피하듯 사태를 감추려 한다면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 역사로부터 존경받는 차별화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최종엽 논설위원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