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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 상정

민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등 상정 요청예정

2020-01-06(월) 11:26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남은 개혁입법 완수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재차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면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맞대응해 설 연휴 전 개혁법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도 수사권 조정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무제한 토론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의를 앞두고 문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면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및 법안 처리를 놓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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