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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재난지원금 추경, 4월 심사 착수, 5월 중 지급 추진"

조정식, “금주 중 여야 합의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

2020-04-16(목) 16:43
사진=연합뉴스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 시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과 관련해선 "아직 2차 추경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 전 세계적 팬더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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