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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military force, 軍事力)

2020-05-23(토) 12:01
사진 = 고노 다로 sns 캡쳐
[에코환경일보=조도환 논설위원] 군사력이란 국력을 구성하는 여러 힘 가운데 군사와 직접 연관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정부나 이에 준하는 공공 교전기관이 이를 준비 ·유지 ·계획 ·운영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력으로 나누며, 전면전 ·국지전 ·게릴라전 등의 전쟁 형태별로 고려되기도 한다.
또 병력이나 무기의 수량적 ·질적 요소뿐 아니라 요원 ·훈련 ·지휘 ·전술전기(戰術戰技) ·정신력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한 총괄적 개념으로 고찰될 때도 많다.
그리고 한 나라만의 군사력에 한하지 않고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연합 군사력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군사력 [military force, 軍事力] (두산백과)”

중앙일보는 2016년 5월 17일 한국형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현무-2급에 이은 현무-3급으로 현무-3급은 지상과 잠수함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한다고 보도했다.
“현무-3A: 사거리 500 km
현무-3B: 사거리 1,000 km
현무-3C: 사거리 1,500 km, 2010년 7월 17일, 실전 배치
현무-3D: 사거리 3,000 km, 개발 중 중국 동부, 일본 전역 사정권.”

연합뉴스는 2018년 9월 14일, 건조 비용만 1조원에 달하는 3천톤급 중형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202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전력화 과정에 있다는 보도를 했다.
도산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VLS)를 장착해 현무-2급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3천톤급은 9척을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간동아는 2020년 5월 16일 기사에서
탄두 무게만 2톤에 달하면서 사거리가 8백 km가 넘어 벙커에 숨어있는 적의 시설을 괴멸시킬 수 있는 현무-4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韓, 美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데, 그 골자는 민간용 고체 로켓의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 8일에 미, 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미, 일 동맹 조약으로 일본이 국권을 회복한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1960년 1월 19일 신(新)조약이 체결되면서 신조약이 동년 6월 23일부터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 미 상호방위조약은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군사 동맹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하였고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다.

며칠 전 일본 방위상인 고노 다로가 공개한 SNS에는 그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이날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고노 방위상 뒤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자 현재 육상, 해상자위대가 사용 중인 ‘전범기’ 2종과 파란색의 항공자위대 깃발이 있고, 그 옆에 한반도 작전 지도가 액자로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일본 지도가 액자로 걸려 있으며, 다른 국가의 지도는 없다. (위 사진)

일본 외무성이 2020 외교청서(외교청서란 일본이 연간 외교정책을 담은 일종에 보고서로 그 표지가 청색이다)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유화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2018년 발생한 '초계기-레이더 갈등' 부분을 삭제했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독도를 상정한 해병대 상륙훈련도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일제 강점기 원폭 두방으로 항복한 일본이 자국민 본토 귀국 명령을 내리자,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세대는 당연히 일본땅이라고 생각했던 한반도에서 쫓겨가는 이유를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빼앗긴 땅, 한반도를 수복하자는 주장을 하는 혐한, 극우들이 지금 아베 세대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해한다!”며 공감했다.

며칠 전, 경주시가 일본 자매 도시에 시가 비상시를 대비한 방역 비축물자를 지원하자, 일본에서 “한국은 역시 냄비 근성이라는 조롱과 민족성에 대한 혐한 발언을 한 댓글”들이 알려지자 온라인이 떠들썩하다고 한다.
친일 언론이 구차한 변명을 계속 보도하곤 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긴 어려워 보인다.
倭가 생긴 이래 그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탈하기만 했지 이웃 국가로 예를 갖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선조들은 그들의 민족성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일갈하기도 했다.
“倭는 간사하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 이순신 장군

해군력과 공군력은 여전히 일본에 열세라고 한다.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힐링 명상)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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