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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반발확산 중

'왜 우리만'?, 호프집·PC방 등 업주들 “재산권·평등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2021-01-05(화) 20:18
[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이들은 '왜 우리만'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간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유흥시설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 `핀셋'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업종별로 영업 허용 여부를 세세히 구분한 것은 멈춤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특정 업종에 피해가 누적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불만에 그쳤던 반발은 이달 초부터 곳곳에서 모임 결성과 시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 사흘 만에 회원 1천800여명이 됐다.이 모임의 고장수 회장은 "시위나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낸 태권도협회 등에 규제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며 카페 사장들을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릴레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도 할 예정이다.헬스장이 항의 차원에서 문을 여는 일명 '오픈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는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영업이 전면 중단된 유흥시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700여곳은 이날 오후 손님은 받지 않지만 간판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다.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이날 참여연대 등과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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