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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업주들, 정부 상대 총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돌입

사람당 500만원 청구할 것",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 촉구

2021-01-11(월) 21:22

[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돌입한다.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 왔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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