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일보=김재찬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창업기업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 25만 7,869개에서 올해 1분기 28만 2,097개로 9.4% 증가했다. 또한 예산 대비 신청금액의 비중은 올해 1월 31.5%에서 3월 86%, 6월 기준 무려 117.8%로 급증하는 등 자금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파산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건수는 2019년 931건에서 2020년 1,069건으로 14.8% 증가하고, 개인 파산도 같은 기간 45,642건에서 50,379건으로 10.4% 증가했다. 이처럼 재창업자금의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나, 예산은 되레 2020년 1,200억원에서 2021년 1,000억원으로 감액됐다.

한편, 창업·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798억 5,400만원에 달한다. - 먼저 창업기반자금의 불납결손액은 2017년 149억 7,300만원, 2018년 657억 9,300만원에서 2020년 1,311억 1,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무려 646억 6,200만원에 달했다.

신정훈 의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다.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실패 이력 및 낮은 신용도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정책자금을 통해 해야할 일이다. 수요에 맞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