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수) 09:30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뉴스 임정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후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보건당국, 24일 0시 메르스 상황 종료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상황이 24일 0시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가 사망한지 28일이 되는 날이며, 국내 첫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후 218일만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공식 종식’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표현의 강도를 낮춰 ‘상황 종료’로 대체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방역대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안대희 전 대법관, ‘험지출마’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서울·경기 등 초접전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김무성 대표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 분 간 회동을 한 자리에서 험지 출마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안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안 전 대법관은 이에 "당 지도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당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과거처럼 특정인을 특정 지역에 내리꽂는 전략공천과는 다르다며, 안 전 대법관에게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4. 중소형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줄줄이 인상
중소형 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 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9%,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3.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도 지난달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아직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 황우석 전 교수, 교수직 파면 확정
대법원은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우석 전 교수가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확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클로징)
연말연시 송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요즘엔 분위기 살리는 건배사가 빠져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사리’라는 건배사 어떠세요?
고사리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저희 신동아방송이 드리고 싶은 정성담긴 마음입니다.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후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보건당국, 24일 0시 메르스 상황 종료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상황이 24일 0시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가 사망한지 28일이 되는 날이며, 국내 첫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후 218일만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공식 종식’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표현의 강도를 낮춰 ‘상황 종료’로 대체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방역대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안대희 전 대법관, ‘험지출마’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서울·경기 등 초접전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김무성 대표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 분 간 회동을 한 자리에서 험지 출마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안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안 전 대법관은 이에 "당 지도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당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과거처럼 특정인을 특정 지역에 내리꽂는 전략공천과는 다르다며, 안 전 대법관에게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4. 중소형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줄줄이 인상
중소형 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 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9%,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3.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도 지난달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아직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 황우석 전 교수, 교수직 파면 확정
대법원은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우석 전 교수가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확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클로징)
연말연시 송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요즘엔 분위기 살리는 건배사가 빠져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사리’라는 건배사 어떠세요?
고사리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저희 신동아방송이 드리고 싶은 정성담긴 마음입니다.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