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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결정-상산고·안산동산고

교총 "불공정한 결정, 철회해야" VS 사걱세 "당연한 결정“

2019-06-20(목) 23:08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두고 20일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상산고 운영평가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변경했다.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인 다른 시·도와 달리 전북은 기준점이 80점이어서 상산고와 다른 자사고 간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 평가 때 관련 항목을 넣은 것은 정당성도 없고 법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자사고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였다. 전북도교육청이 비상식적인 기준을 내세워 상산고를 평가한 만큼 교육부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운영평가에서 지정목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다른 교육청들도 '봐주기' 없이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 문제를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9개 교육청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특권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서울자학연)는 이날 오전 "서울의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평일 낮임에도 서울 자사고 22곳 학부모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서울자학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운영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나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아 서울자학연 회장은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교육청이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13개 자사고 평가결과는 내달 초 나온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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