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한쪽에서는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막으면서 다른 쪽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을 여럿 진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시장과 관련한 생각과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비쳤다. 서울시의회 의사록을 보면 이석주 도시계획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강남구 제6선거구)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6년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례를 들며 얼마나 재건축 진행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필사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답변하며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이 슬럼화되고 (주택) 공급은 전멸에다 규제로 낡은 아파트가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박 시장을 압박했지만, 박 시장은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저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가 줄면 주택 공급은 물론 계속해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팔고 사서 투기를 낳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것은 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이렇게 재건축을 옥죄다 보니 아파트는 계속 늙어가고 공급이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연구원은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2017년 기준 18만1000가구로 2005년(35만4000가구)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2010~2019년 연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은 3만1239가구로 2000~2009년(5만6740가구)보다 44.9% 감소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도심 주택 공급은 막혀 있지만, 최근 서울시에서는 집값을 들썩이게 할만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6월에 발표한 정책만 봐도 서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수색역세권 개발 등 ‘1조원대’의 굵직굵직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삼성동 복합환승센터는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서울지하철2호선 삼성역부터 9호선 봉은사역을 잇는 총 길이 630m 구간에 지하 6층 연면적 16만㎡의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내용이다. 사업비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 일대 약 32만㎡에서 철로를 제외한 22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롯데그룹이 상업시설을 짓는 1단계 사업이 2022년 착공될 예정이며, 철도시설 부지를 개발하는 2단계 사업이 2025년 착공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것이 당장 집값을 잡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 부동산 시장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