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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군형법 위반 혐의 고발 추진”

2019-06-25(화) 11:41
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군형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북한 어선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이 있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탄대회에 동참한 신원식 전 합참 차장도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하여 거짓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며 “거짓 보고와 대응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문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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