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만 가정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진통 속에 28일 한전 이사회를 통과했다.요금을 깎아주는데 따라 생기는 3천억 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정부는 일부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김태유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위한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 요금 체제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되면서 매년 7,8월에는 누진제가 완화된다. 1,2 단계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늘려 사용량이 450을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를 할인받게 된다. 회의에 앞서 한전은 사외 이사들과 사전 협의도 거쳤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소액 주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 누진제로 인한 한국전력 손실 3천여억 원은 이미 배임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사법부에 묻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한전 요구대로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됐을지 주목된다.정연길 한전 이사회 이사는 "그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전원 찬성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죠.”라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