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14:54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당초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갖기로 한 이번 합의를 놓고 당사자인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함께 했던 야 3당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중대 결단까지 이야기되고 있어 여야 4당의 공조체제도 시험대에 올랐다.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과 정개특위 활동기간인 오는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현재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면 활동기한인 8월 말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야 3당은 보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47석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확대되는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여서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 3당이 민주당의 숙원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적극 협조한 것도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만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제 개편은 물건너가고 만다는 게 야 3당의 공통된 우려다. 이에 야 3당은 끝내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공조 해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3당 대표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정의당이 이제까지 옳은 일에는 (민주당에) 협력했고 잘못한 일에는 강한 비판을 해왔지만 이 사태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야3당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 건너간다. 그러면 '개혁 제로' 정권이 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 없이 어떤 다른 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될 수 없어서 그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야 4당 공조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지 않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 3당과 공조 체제를 이뤘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이 무산돼 야 3당이 등돌린다면 패지키로 묶여져 있는 검찰개혁법안도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은 야 3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을 강조해온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중 어느 하나만 고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5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내 의견은 팽팽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사법개혁 과제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함께 한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과 여야 4당 공조 유지를 이유로 꼽고 있다.
한국당의 정개특위 소속 위원이 1명 증원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함께 했던 야 3당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중대 결단까지 이야기되고 있어 여야 4당의 공조체제도 시험대에 올랐다.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과 정개특위 활동기간인 오는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현재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면 활동기한인 8월 말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야 3당은 보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47석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확대되는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여서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 3당이 민주당의 숙원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적극 협조한 것도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만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제 개편은 물건너가고 만다는 게 야 3당의 공통된 우려다. 이에 야 3당은 끝내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공조 해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3당 대표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정의당이 이제까지 옳은 일에는 (민주당에) 협력했고 잘못한 일에는 강한 비판을 해왔지만 이 사태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야3당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 건너간다. 그러면 '개혁 제로' 정권이 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 없이 어떤 다른 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될 수 없어서 그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야 4당 공조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지 않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 3당과 공조 체제를 이뤘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이 무산돼 야 3당이 등돌린다면 패지키로 묶여져 있는 검찰개혁법안도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은 야 3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을 강조해온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중 어느 하나만 고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5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내 의견은 팽팽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사법개혁 과제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함께 한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과 여야 4당 공조 유지를 이유로 꼽고 있다.
한국당의 정개특위 소속 위원이 1명 증원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