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14:54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고 있다. 일본의 대한 수출품목 규제 조치라는 경제왜란이 터진 상황에서 뒤늦고 무능한 정부대응에 결국 자구책인지 민간에서 경제의병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일본 차 타지 말고 일본 옷 입지 맙시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제품 불매리스트`가 올라왔다. 소니, 파나소닉 등 전자제품 회사는 물론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회사, 데상트, 유니클로 등 의류회사 등 일본 주력 회사들이 망라돼 있다.
4일부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맞대응 카드가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명나라 원군요청 같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인 정부로선 수년이 걸리는 WTO 판결만 기다리다간 국내 산업 피해가 커지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동래성, 진주성이 함락된 것처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거세질 조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제품과 일본 관광 불매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 청원 수는 3일 만에 6000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방일 관광객이 753만명에 달하는 만큼 여행 자제를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실제 한국인 관광객들의 지난 한해 쓴 비용만 6조4394억원에 달해 일본 내 관광지출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정부도 국제법 위반에 걸리는 통상보복 조치보다 내심 불매운동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매운동도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선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일본의 조치는 WTO협정 위반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일본 수출 규제에 맞대응 카드로 전면적인 무역보복 확전을 무릅쓰고라도 국산 제품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27개국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다음달부터 제외하는 조치를 2차 무역보복으로 추진 중이다.
근거 조항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와 같은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다. 해당 물품이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물자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국을 사실상 위험국가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략물자관리 제도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29개국에 대해선 `가`등급으로 전략물자 수출 허가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는데 일본의 등급을 낮추자는 것이다.
등급을 낮추면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제출해야 될 관련 서류도 2~3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작년 기준 12억4000만달러로 그나마 대일본 수출액이 큰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전략물자 협정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려면 국제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 일본 주요 수출품 중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건 리튬이온전지, 탄소소재 정도인데 수출금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다. 작년 기준 대일본 수출은 석유제품(52억1000만달러), 철강(21억3000만달러)이 가장 많다.
소재, 부품 경쟁력이 월등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이고 그마저 대체가 가능한 범용제품이 대다수다.
일본의 조치를 WTO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정부로선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기엔 부담스러운 데다 실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우선 민간 업계 차원의 여론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로 실제 국내 반도체 생산에 피해가 생기면 반도체를 수입하는 미국, EU 등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 나라 업체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나 의류 등 소비재 수입을 제한하자는 여론도 있다. 관세를 매기거나 각종 수입통관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수입차 성장 속에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국내에 판매된 일본산 자동차는 4만5253대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5개 브랜드가 수입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7~8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거나 사전에 국제 공조를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차 타지 말고 일본 옷 입지 맙시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제품 불매리스트`가 올라왔다. 소니, 파나소닉 등 전자제품 회사는 물론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회사, 데상트, 유니클로 등 의류회사 등 일본 주력 회사들이 망라돼 있다.
4일부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맞대응 카드가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명나라 원군요청 같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인 정부로선 수년이 걸리는 WTO 판결만 기다리다간 국내 산업 피해가 커지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동래성, 진주성이 함락된 것처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거세질 조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제품과 일본 관광 불매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 청원 수는 3일 만에 6000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방일 관광객이 753만명에 달하는 만큼 여행 자제를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실제 한국인 관광객들의 지난 한해 쓴 비용만 6조4394억원에 달해 일본 내 관광지출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정부도 국제법 위반에 걸리는 통상보복 조치보다 내심 불매운동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매운동도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선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일본의 조치는 WTO협정 위반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일본 수출 규제에 맞대응 카드로 전면적인 무역보복 확전을 무릅쓰고라도 국산 제품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27개국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다음달부터 제외하는 조치를 2차 무역보복으로 추진 중이다.
근거 조항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와 같은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다. 해당 물품이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물자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국을 사실상 위험국가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략물자관리 제도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29개국에 대해선 `가`등급으로 전략물자 수출 허가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는데 일본의 등급을 낮추자는 것이다.
등급을 낮추면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제출해야 될 관련 서류도 2~3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작년 기준 12억4000만달러로 그나마 대일본 수출액이 큰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전략물자 협정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려면 국제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 일본 주요 수출품 중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건 리튬이온전지, 탄소소재 정도인데 수출금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다. 작년 기준 대일본 수출은 석유제품(52억1000만달러), 철강(21억3000만달러)이 가장 많다.
소재, 부품 경쟁력이 월등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이고 그마저 대체가 가능한 범용제품이 대다수다.
일본의 조치를 WTO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정부로선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기엔 부담스러운 데다 실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우선 민간 업계 차원의 여론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로 실제 국내 반도체 생산에 피해가 생기면 반도체를 수입하는 미국, EU 등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 나라 업체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나 의류 등 소비재 수입을 제한하자는 여론도 있다. 관세를 매기거나 각종 수입통관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수입차 성장 속에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국내에 판매된 일본산 자동차는 4만5253대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5개 브랜드가 수입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7~8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거나 사전에 국제 공조를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