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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끼던 靑, 아베 정치적 보복 인정하자 ‘강공모드’로

경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 대응을 하게 될 것

2019-07-04(목) 23:03
아베와 문 대통령
반도체 등 핵심소재 3개 한국 수출 금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대응 창구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일원화한 채 철저하게 ‘로키’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WTO 제소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동안 ‘로키’로 나갔던 게 오히려 일본이 오판하도록 부적절한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은 일찌감치 나왔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든 확실한 ‘경고’를 보내든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현 khy970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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