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에 대해 “언론을 통해 사건을 봤다. 취임 이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 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 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변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며 구조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정위에 한해 접수되는 신고·민원이 4000건 이상”이라며 “갑을관계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