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0.21(월) 13:5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2019-09-19(목) 11:40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상이가 공상이냐, 전상이냐를 놓고 보훈처가 재심의에 들어갑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하 중사는 경계근무 중 다친 것이어서 직무수행 중 상이인 공상에 해당되지만,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부상의 원인이 된 만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인 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주)신동아방송 등록번호:서울 가50079최초등록일 2015년5월18일제호 : 에코환경일보 발행인 : 이신동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본사/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9 봉산빌딩 5층 이메일 : sdatb@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총괄본부장 : 이신동 전화 : 02)846-9300 팩스 : 0505)300-8014
< 주)신동아방송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