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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장관 영장에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적시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

2019-09-24(화) 23:24
검찰은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달여 동안의 검찰 수사에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하고 자녀 표창장을 부정 발급한 정황이 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 부인인 정 교수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증거능력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기재한다.

자칫 정 교수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자택에서 확보한 증거를 조 장관 혐의 입증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봤다.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정 교수였다고 해도 이를 조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조 장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코링크PE 관계자에게서 “코링크PE가 정 교수 돈으로 설립됐고 운용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을 경우 투자사가 운용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로서 재산 공개대상자였던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같이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다만 검찰이 이 혐의를 정 교수뿐이 아니라 조 장관에게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투자에 대해 조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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