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두고 마주치려던 한일 양국이 충돌 직전 극적으로 멈추었다. 우리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일단 파국을 피하고 갈등 해결의 시간을 벌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에 대한 ‘조건부 연기’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밤 12시인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놓고 이 같은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지 3개월 만이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선언한 지 144일 만이다. 같은 시간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알리는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 대신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일 무역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여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일·한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