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겨우 정상화되는 듯했던 국회에 9일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 사항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보류키로 하면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결론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 약속도 파기될 것으로 보여 여야는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한 끝에 철회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에게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대해 "그동안 4+1체제에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 파악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검토해야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의총 동의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나절 만에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을 3당이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합의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우리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즉각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상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정기국회 내 상정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 4+1에서 기존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예산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야는 일단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법의 상정과 이에 대항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 속에 막을 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