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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 139명 입건

당선자 14명(21건) 입건, 13명(20건) 수사 중, 1명(1건) 무혐의 처분

2020-04-17(금) 17:05
수원지방검찰청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 139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의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5일 기준 선거사범 1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27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1명은 기소, 1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지위고하·당선 여부,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건자 수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14.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대 총선 입건자는 162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73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사범 8명(5.8%), 선거폭력 사범 7명(5%)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위는 고소·고발이 128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9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25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9.53%를 차지했다. 당선자의 경우 14명(21건)이 입건돼 13명(20건)이 수사 중이고, 1명(1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선자의 범죄유형별 입건 현황은 금품수수 3건(14.3%), 흑색선전 10건(47.6%), 부정선거운동 등이 8건(38.1%)이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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