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문재인 정권의 제정 30년 만에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안 개정과 관련, 개정안 일부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정권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노른자 부동산이나 시골의 가치 없는 땅을 살 수 있고 우리정부가 그런 땅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 프로젝트로 땅값을 올리면 땅을 산 사람은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돈도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땅을 사라고 누가 돈을 투자할 수 있나? 윤미향 같은 이들이 남한 시민들을 속여 퍼 준 돈밖에 더 있나? 아예 노골적으로 합법적으로 북한 노동당 양XX들을 상전 만들어 주는 이야기다.

아예 정권이 나서 노골적,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북에 헌납하는 꼴이다. 정치적으로 부정선거를 외면, 배격하고 비굴한 매국노적 국회의 여야 개헌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한다? 이 정권의 실체가 들어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 미 CIA와 관계된 전언에 의하면 “현재 부정선거를 외치는 남한의 애국시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이주시켜 유사시 폭탄 받이로 내세우고 미군이 북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져 현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VOA에 의하면, 정부의 개정안 초안 내용이 기존 대북 결의와 심각하게 상충된다. 우선, 정권의 개정안 초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남한 내 활동을 허용하며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공동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위반된다.

북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일 한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에서 달러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으로 개정안 초안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을 교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권의 개정안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잠재적 위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외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충격과 파장은 매우 크고 심각하다. 이들은 지금 “정부가 미쳤다. 보자보자 하니까 진정 눈에 뵈는 게 없나? 주사파들, 주사몽상파들이나 하는 생각을 어느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나? 천벌 받을 것이다”라며 맹성토 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