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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지원단체, 위헌 혐의로 제소돼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위스콘신주 5개도시 선거관리들에게 600만달러(약66억3천만원)불법제공

2020-12-02(수) 03:28
마크 져크버그 부부
[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수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11·3 미국 대선 핵심 경합주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제소됐다.’고 epoch times가 보도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비영리 단체 ‘기술시민생활센터(CTCL)’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와 위스콘신주 5개 도시 선거 관리들에게 600만 달러(약 66억3천만원)를 불법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조지아주와 위스콘신주 법원에 제출됐다.

CTCL은 2012년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된 중도좌파 성향의 단체다. 저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챈(중국인)은 지난 9월 CTCL에 2억5천만 달러(약 2762억원)를 포함해 총 4억달러(약 4415억원)를 기부했다.

중공 폐렴 확산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표가 집계될 수 있는 선거 인프라를 구축해달라는 취지였다. 지금까지는 CTCL이 이 기금을 선거 봉사자 급여, 투표지 수거함 설치, 우편투표 운영, 방호복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미 전역 2500여개 선거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법률단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Amistad Project)는 선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조직인 CTCL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주법 및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위스콘신주 대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위스콘신 주법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도시나 카운티가 정치 편향성과 이해관계를 지닌 거액의 자산가에게서 수백만 달러 재정지원을 받도록 허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자금이 CTCL로부터 ‘투표 수확’ 자금으로 정치 활동가들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 돈이 도심에 대형 개표소 운영자금으로 들어가, 선거법에서 규정한 양당 참관인 감시를 배제한 채 수십만 표의 수상한 투표를 비밀리에 처리하도록 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 법률단체는 저커버그 자금이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선거를 민주당에 기울도록 만드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주 선거 공무원들은 지난 27일 이번 소송에 대해 “무익한 법적 논쟁”이라며 반발했다.

아미스타드 프로젝트의 필 클라인 집행이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저커버그 자금은 실제로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결함이 있는 부재자(우편)투표를 고쳐서 유효표로 만드는 작업에 투입됐다”며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클라인 이사는 ” 공화당 우세지역 관리들은 이러한 거짓을 거부했다. 저커버그의 돈을 받지 않아 투표지 변경 작업을 할 재원도 없었다”며 저커버그 자금이 지역 정치 성향에 따라 선거 운영을 다르게 하는 ‘2중 선거제도’ 구축에 쓰인 셈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델라웨어 카운티’의 경우 투표지 수거함이 주택가와 도로 등 지역 구석구석 촘촘하게 설치됐다. 번거로운 우편 발송 없이, 이 수거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투표로 인정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 59개 카운티에는 수거함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고 클라인 이사는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당국, CTCL은 ‘선거권 보장, 모든 투표 집계’를 주장하면서 정작 공화당 우세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클라인 이사는 “이는 저커버그가 재정 지원한 선거시스템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투표를 허용했다. 그러나 공화당 우세지역에서는 (신종코로나를 이유로) 현장 투표소를 폐쇄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에 규정한 평등한 투표권 보장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투표지 수거함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보관 과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선거 보안 이슈도 있었다고 전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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