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09:15
[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4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적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오판을 지적해 왔다.
지난 2월, 그는 문 대통령의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발언부터 지난 4월 정부의 감염병전담병원 일부 지정 해제 발표에 이어 5월의 대통령 발언, 해수부의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발표, 6월에는 정부의 1천600억원 8대분야 소비쿠폰 지급계획 확정, 7월 문 대통령의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같은 달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8대 오판을 지적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금 조경태 의원의 지적 등을 보면 하나같이 올바른 지적이고 시급했으나 정부는 마이동풍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자유한국당 수석 최고위원 시절,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을 모두 송환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날 발표한 3차 긴급 성명서에서 "국내에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해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준의 초동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은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며 "행정부 최고 수장부터 현 사태에 대한 상황판단 인식이 안이하다보니,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대응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인접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이미 공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며 정부를 재차 질타했다. 또 "필리핀 정부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을 27일까지 모두 귀국시키기로 결정하고, 대만은 대만 내에 머물고 있는 6494명의 모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28일까지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중국의 춘절과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최근 3년 간 최대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은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도 중국의 '우한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한폐렴’을 공식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모든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귀국 조치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고립되어 있다"며 "정부는 전세기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우한폐렴 발생 이후 "중국 '우한 폐렴' 발병 지역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하라"(23일) "중국인의 우리나라 입국을 즉각 금지하라"(26일) 등 2차례에 걸친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려면 중국인과 중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논평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정부가 현명하고 단호한 선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며 "전염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원인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어디이며 국내의 우한폐렴은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가? 그건 명백히 중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 전문가도 "조 의원의 지적은 하나같이 올바른 지적이다. 지금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각 요양병원들의 코로나19 사태는 조 의원 지적대로 정부가 나섰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인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정부의 안이하기 이를데 없는 코로나19 대응, 이제 그 허상과 거짓, 가면을 벗길 때가 오는 듯 하다."라고 조 의원의 지적에 동조했다. 국민의 생명,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책임의 가치다.
지난 2월, 그는 문 대통령의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발언부터 지난 4월 정부의 감염병전담병원 일부 지정 해제 발표에 이어 5월의 대통령 발언, 해수부의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발표, 6월에는 정부의 1천600억원 8대분야 소비쿠폰 지급계획 확정, 7월 문 대통령의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같은 달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8대 오판을 지적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금 조경태 의원의 지적 등을 보면 하나같이 올바른 지적이고 시급했으나 정부는 마이동풍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자유한국당 수석 최고위원 시절,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을 모두 송환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날 발표한 3차 긴급 성명서에서 "국내에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해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준의 초동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은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며 "행정부 최고 수장부터 현 사태에 대한 상황판단 인식이 안이하다보니,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대응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인접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이미 공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며 정부를 재차 질타했다. 또 "필리핀 정부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을 27일까지 모두 귀국시키기로 결정하고, 대만은 대만 내에 머물고 있는 6494명의 모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28일까지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중국의 춘절과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최근 3년 간 최대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은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도 중국의 '우한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한폐렴’을 공식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모든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귀국 조치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고립되어 있다"며 "정부는 전세기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우한폐렴 발생 이후 "중국 '우한 폐렴' 발병 지역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하라"(23일) "중국인의 우리나라 입국을 즉각 금지하라"(26일) 등 2차례에 걸친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려면 중국인과 중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논평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정부가 현명하고 단호한 선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며 "전염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원인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어디이며 국내의 우한폐렴은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가? 그건 명백히 중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 전문가도 "조 의원의 지적은 하나같이 올바른 지적이다. 지금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각 요양병원들의 코로나19 사태는 조 의원 지적대로 정부가 나섰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인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정부의 안이하기 이를데 없는 코로나19 대응, 이제 그 허상과 거짓, 가면을 벗길 때가 오는 듯 하다."라고 조 의원의 지적에 동조했다. 국민의 생명,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책임의 가치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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