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4일 드러나 국가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성이 흔들거리고 있다.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개 사과를 했지만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를 요청하며 한 면담을 녹음한 것이다.녹취록에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겼고 이는 전날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 대법원장의 해명과 정면을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며 사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심은 지울수 없게 됐다.이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는 중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질의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사법부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 추진이 `실효성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여권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판사는 "판사들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과거 가인 김병로 선생처럼 외압에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인데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녹취록 공개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법원장으로 독립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구겼다는 소리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김명수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해 온 야권에서는 이를 기회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다시 힘을 싣고 있어 사법부를 상대로 한 정치 공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는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